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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과 당좌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각자의 신용에 따라 가계당좌(가계수표), 일반 당좌(약속어음, 당좌수표)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좌예금거래는 어음·수표의 지급을 위탁 하는 어음·수표계약과 어음·수표자금을 제공하는 당좌예금계약으로 성립됩니다. 은행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서명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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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과 수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주채무자는 발행인이며 주로 신용, 담보기능을 가집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이나 그 외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증권으로 지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금을 예치하여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수표는 만기가 일람출급(一覽出給, 제시된 날을 만기로 하여 그 금액을 지급)이고 주로 지급, 송금기능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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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약속어음은 ‘약속어음문구’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만기’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고,(어음법 제75조) 수표는 ‘수표문구’ ‘수표금액의 지급위탁’ ‘지급인’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수표법 제1조) 약속어음과 수표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증권으로써 이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증권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만기는 필수기재 사항이 아니며 이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보고 있으나(어음법 제76조) 판례는 이를 ‘백지어음’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76.3.9. 75다984) 발행지와 지급지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나 지급지로 보고 있어 그 기재가 있으면 유효합니다.(어음법 제76조, 수표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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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을 때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필요한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서의 연속이 되는지와 자기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주의하여야 하며 권한이 없는 자의 정정이나 말소는 변조어음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신고여부와 수표의 경우 지급제시기간 경과 여부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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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유효합니까?
"기명날인이란 어음발행 행위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서명이란 행위자가 스스로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요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책임을 질 것을 자각하게 하고,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행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며, 어음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거나 날인만 있고 기명이 없는 경우 그 어음은 무효가 됩니다. 법률에서는 기명날인과 서명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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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을 기재하지 않은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는데 유효합니까?
발행일은 어음발행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이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발행일 백지의 어음이 지급제시 되면 그대로 결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서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를 지급하여도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행일 백지어음은 어음이 유통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발행일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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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에 월 일만 있고 연도의 기재가 없는 어음이나 수표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다. 어음의 경우 발행일도 만기의 경우와 같이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음상에 수개의 발행일을 기재하면 발행일의 단일·확정성에 반하여 어음발행은 무효로 됩니다. 발행일에 월일의 기재만 있고 연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어음상으로 보아 연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무효이나 어느 연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유효어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표의 경우에도 발행일은 발행일로부터 10일내라는 지급제시기간의 준수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수표의 발행인란의 발행년월일 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를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83.5.10. 83도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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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지가 누락되어 발행되고 있는데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어음법과 수표법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으나 발행지가 누락된 상태로 발행된 수표의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시 지급지만 기재하고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때 발행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주소가 바로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로 간주되어 유효한 어음·수표가 됩니다.(어음법 제2조, 제76조, 수표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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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지급조건’을 붙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유효합니까?
무효입니다. 약속어음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급의 뜻’은 무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 약속은 일반적으로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합니다. 판례는 ‘약속어음의 지급약속 문언은 단순하여야 하므로 그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어떤 조건을 붙였다면 그 어음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고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 취급을 받는 지편(紙片)이니 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71.4.20. 71다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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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만기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약속어음의 만기는 일람(一覽)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 출급 4가지만 가능합니다.(어음법 제33조) 일람출급어음은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던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고 어음상에는 보통 ‘일람(청구 또는 제시) 즉시 지급하여 주십시요’라고 표시합니다. 일람 후 정기출급은 제시 후 일정기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입니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은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한 어음이며, 확정일 출급은 확정된 특정한 날을 만기로 한 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의 대부분은 특정일을 만기로 한 확정일 출급 어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