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어음교환 > 어음의 부도 및 제재
어음의 부도란 넓은 뜻으로 지급자금의 부족, 어음·수표법 및 당좌거래약관 위배 등의 사유로 어음이 지급거절되는 것을 말하며, 어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는 부도사유를 다음의 11가지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예금부족 :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을 때
- 무거래 : 당좌예금거래가 없는 때
- 형식불비 : 법정요건누락, 횡선조건위배, 배서불비, 약정용지상위 등 9가지
- 안내서미착 : 국고수표의 발행필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 사고신고서접수 :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으로 사고신고한 때
- 위조, 변조 : 위·변조가 명확하거나 발행인의 신고가 있을 때
-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 : 수표는 제시기간 미도래를 적용 않음
- 인감서명상이 : 거래은행에 신고된 인감, 서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지급지상위 : 지급지가 다를 때
-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 가압류, 가처분, 재산보전처분, 제권판결 등
-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 : 신용에 따라 100, 300, 500만원 이하
어음교환소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어음·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 약속어음, 전자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발행자
사유
- 예금부족 부도로써 입금통보가 없을 때
- 사고신고 담보금(지급정지 가처분담보금 포함)의 미입금시
- 위변조신고 예수금 면제자료(고소장 등)를 소정기일내에 미제출시
- 전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 이상 부도 익영업일 입금통보가 있을 때
- 무거래
- 1년가 2회 이상 가계수표 한도초과
효력
-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인에 대하여 참가은행은 당좌예금거래를 강제해지
- 거래정지 처분자는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없음.
업무문의
어음교환부 교환관리팀 02)531-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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